피공제자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를 고용할 당시 피해자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F-4)을 발급받으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근로자 임금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 :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의 임금 산정은 방문취업(H-2) 비자의 연장 가능 여부 등으로 피해자가 국내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었을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F-4 비자의 경우 단순노무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이므로 피해자가 F-4 비자를 취득하였다고 해서 피공제자의 작업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F-4 비자 취득 여부는 본건에서 달리 문제되지 않으며, 피공제자는 피해자의 고용 당시 H-2 비자의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피공제자에게 특별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