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6]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미리 받고 잠적한 경우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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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6: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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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6]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미리 받고 잠적한 경우 법적대응 - 양태훈 변호사

" 공사업자가 잠적한 상태이더라도, 추후 법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는 공사업자의 주소지, 이메일 등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현재의 공사계약 관계를 적법하게 종료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공사 현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둔 후에,

후속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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