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2] 건물 신축 공사시 이웃의 방해나 부동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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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4:5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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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2] 건물 신축 공사시 이웃의 방해나 부동의 해결 방안 - 양태훈 변호사

"귀하로서는 이웃에게 적정한 토지 사용료 등 금액을 드리시더라도
이웃의 동의를 받아 차단막 설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와 같은 협상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민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귀하는 이웃을 상대로 인지사용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결과에 따라 인지 사용을 하고,

이웃에게 보상을 하는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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