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적극적 손해)

​선급금 중 반환해야 하는 공사대금 1억 원을 제외하고,

 귀 하는 기성고 부분에 대해서 5억 원을 지급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타절되었기 때문에 귀하는 공사를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공사를 수행하셔야 하는데,

공사업체에게 문의를 한 결과, 추가공사비로 6억 원 상당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귀하는 수급업체에게 만약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추가로 공사대금 5억 원만 지급하면 족할 것인데,

 수급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타절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3자가 공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추가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타절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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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처음 상담때 발주자께서는 공사가 지연된 원인이

수급업자에게만 있다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소송에서 여러 증거가 제출되면 공사타절의 원인이

일방에게만 있지 않다고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사타절 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 공사타절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사타절에 따른 정산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를 타절하시기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한 준비를 하신 후

 공사타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