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문제

​한편, 귀하는 현 시점에서 계약의 해제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건과 유사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관련 내용이 있으면,

시공사에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진단 결과 화재로 인한 구조체의 훼손이

보수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된다면,

귀 하는 민법 제580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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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는 향후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이미 주위 중개업소에서는 '불난 건물'이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향후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귀 하는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수익 하락과 관련하여서는 화재와 임대수익과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

손해액 특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