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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6:0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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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21] 건축을 위해 매수한 토지에 폐유와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의 대처법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 저는 최근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시골의 대지를 구입하였고,

 최근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매수한 토지에 다량의 폐유 및 건축자제가 매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건축사에게 문의한 결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건축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토지에 대한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며,

 그 비용은 수 억원 정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귀하의 사안의 경우, 매수한 토지에 폐유 및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시기가

 언제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귀하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람 역시 위 사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유출하거나 토기,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토지를 개발ㆍ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사안의 경우,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토양의 오염의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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