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20] 건축사가 잘못된 공법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추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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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5:5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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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20] 건축사가 잘못된 공법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추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법은? - 양태훈 변호사

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사에게 설계 및 시공을 의뢰하였고,

건축사는 잘못된 공법으로 석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축이 신축된지 1년도 안 되서 균열이 발견되어서 석축을 허물고 새로 석축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건축사에게 어떤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귀하는 건축사가 잘못된 공법으로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잘못된 공법을 전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귀하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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