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19]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효력 발생 후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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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5:0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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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9]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효력 발생 후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 - 양태훈 변호사

" 선급금도 공사대금에 해당하므로,

귀사가 송달받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귀사와 A건축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귀사가 A건축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기한이 도과한 후에

귀사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송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귀사는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없이 A건축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다2723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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