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1]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청구- 양태훈 변호사 공사대금 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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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4:4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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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청구- 양태훈 변호사

민법에서는 도급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 하도급 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특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도급 업체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 사가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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