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18]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하도급인은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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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4:5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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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8]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하도급인은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는가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귀하께서 '공사도급계약서'에 서명하신 이상, 귀하는 공사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도급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행령' 제6조의2 에서는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부동산개발업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조항 중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공사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내용은

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위반되는 조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법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판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규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부동산개발업자와의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 없고,

위 계약서에 따라 공사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을 그 예시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위반을 주장하면서,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한 뒤,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발주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법상의 효력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계약 조항의 무효 주장과 함께

귀 하의 손해(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과 그에 따른 채무액 증가)를 주장하면서

발주자인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공사대금소송'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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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26] 지반에 암석이 발견되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 방안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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