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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7: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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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6]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과 중간 하도급인의 책임 - 건축공학 전공 유재민 변호사



귀하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문제되는 형사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치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적인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하가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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