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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6:4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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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3]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방법 - 양태훈 변호사

건물을 지으려고 공사를 진행하던 건축주 입장에서,

공사업자가 공사비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사대금 정산이 문제됩니다.




" 귀하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이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사업자에 대하여 기 진행한 대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선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기성고를 평가하는 것이

추후 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정산을 할 때 다툼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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