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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6:3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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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1]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통로 차단과 대처 방법 - 양태훈 변호사


" 귀하로서는 현재 그 통로를 이용해서 집 공사 등을 해야 하는 급한 상황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바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하여 본안소송의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토지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민법 제 219조 제2항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지금까지 인접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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