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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10-22 16:3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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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10] 공사업체와 도급체약 체결 후 공사 진행 중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 - 양태훈 변호사



" 귀하는 A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도급인 A 업체가 공사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A 업체의 직원의 실수 등으로 물건이 떨어지게 되었다면,

민법 제757조에 의하여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도급인인 귀하에게는 책임이 없고,

수급인 A 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공사장의 어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물건이 떨어진 경우에는

귀하도 민법 제758조에 의하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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